사건명 계약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40545, 40552 판결
[계약무효확인·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계약무효확인 소유권이전등기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
[계약무효확인][미간행] 계약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14년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20142(본소),2011나20159(반소)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미간행]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2011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25600(본소),2010가합96947(반소)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미간행]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80년
12. 대법원 1980. 3. 11. 선고 78다1793 전원합의체판결
[계약무효확인등][집28(1)민,146;공1980.5.1.(630),12695] 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79년
1966년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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