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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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보험금 1 뇌물공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건물철거 1 건축사법위반 1 구의회의원선거무효확인 1 상표법위반 1 근로기준법위반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관련법령 6 형법 4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3 국가배상법 3 민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상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구합2405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

3.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하,752]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1947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4년

5.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고합1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3년

6. 울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433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 울산지법 2013. 9. 6. 선고 2012노856 판결
  [사기·사기미수] 상고[각공2013하,855]
   사기 사기미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울산지방법원 2013. 8. 7. 선고 2012고합241,2012고합325(병합),2012고합45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울산지법 2013. 7. 12. 선고 2012노788 판결
  [상표법위반] 확정[각공2013하,718]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부산지법 2011. 11. 1. 선고 2011고합344 판결
  [살인·사체은닉] 항소[각공2011하,1541]
   살인 사체은닉
   형법

2005년

11. 부산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부산고등법원 2005. 5. 11. 선고 2004노6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3.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노3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형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25. 선고 2004나23638 판결
  [토지사용료][미간행]
   토지사용료

2004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6. 선고 2003나15166(본소), 2003나15173(반소) 판결
  [점포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점포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16. 부산고등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280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17. 부산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15600 판결
  [신용불량자등록취소] 확정[각공2004.6.10.(10),773]
   신용불량자등록취소
   민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003년

18. 서울지법 2003. 9. 30. 선고 2002가합41089 판결
  [상고여부미정][각공2003.11.10.(3),550]
   상고여부미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 서울지법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 2003가합472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각공2003.11.10.(3),46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2년

20. 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1가합665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1999년

21. 청주지법 1999. 10. 20. 선고 99가합2833 판결 : 항소각하
  [이사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9-2, 2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22. 서울고법 1995. 12. 7. 선고 95수37 판결 : 확정
  [구의회의원선거무효확인][하집1995-2, 438]
   구의회의원선거무효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89년

24. 서울민사지법 1989. 4. 18. 선고 88나24891 제3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하집1989(1),324]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