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4년
2013년
3. 울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433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5년
1997년
6.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
[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건축사법위반][공1997.10.15.(44),3195]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형법
7.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집45(2)형,759;공1997.6.15.(36),1805] 뇌물공여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195 판결
[건축사법위반][공1995.2.15.(986),945]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93년
9.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88 판결
[건축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건축사법위반][공1993.12.1.(957),3130] 건축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국유재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986년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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