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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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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형법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고법 1999. 4. 13. 선고 99노521 판결:확정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하집1999-1, 1013]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8년
5. 서울고법 1998. 9. 29. 선고 98노1856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준강도미수) ][하집1998-2, 66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6년
1995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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