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직폭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0년
4. 서울남부지법 2010. 12. 30. 선고 2010고합3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피고인2의피해자공소외20에대한독직폭행치상의점은공소취소)·독직폭행] 항소[각공2011상,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직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93년
1988년
1983년
7.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34 판결
[독직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5)형,133;공1983.12.1.(717),1682] 독직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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