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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길중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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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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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
1
해고무효확인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
1
토지인도등청구사건
1
견책처분취소청구사건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6
민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소득세법
2
노동조합법
2
상법
2
조세감면규제법
2
행정소송법
1
경매법
1
근로기준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2. 11. 3. 선고 90가합25783 제6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92(3),24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86년
2. 서울고등법원 1986. 3. 18. 선고 선고85구2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 서울고법 1986. 2. 25. 선고 85구5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4. 서울고법 1986. 2. 25. 선고 85구6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67]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5. 서울고법 1985. 10. 29. 선고 84구80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85. 10. 15. 선고 84구109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견책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77]
견책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행정대집행법
7. 서울고법 1985. 10. 15. 선고 84구13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8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8. 서울고법 1985. 8. 20. 선고 84구59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기술용역육성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9. 광주고법 1985. 2. 1. 선고 84나2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5(1),9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1984년
10. 광주고법 1984. 11. 30. 선고 84나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4(4),203]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광주고법 1984. 11. 2. 선고 83나72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4),91]
임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12. 광주고법 1984. 10. 12. 선고 84나47,4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4(4),6]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3. 광주고법 1984. 7. 27. 선고 83나7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89]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 광주고법 1984. 7. 25. 선고 83나54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3),49]
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광주고법 1984. 7. 20. 선고 84나10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3),3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경매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6. 광주고법 1984. 5. 23. 선고 82나77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하집1984(2),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17. 광주고법 1984. 5. 18. 선고 83나29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4(2),30]
양수금청구사건
상법
18. 광주고법 1984. 4. 20. 선고 83나52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료청구사건][하집1984(2),12]
임대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19. 광주고법 1984. 3. 16. 선고 83나329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4(1),77]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민법
20. 광주고법 1984. 3. 9. 선고 83나2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6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21. 광주고법 1983. 12. 30. 선고 82나15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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