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오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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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 2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배당이의 1 위헌제청 1 상소권회복 1 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고사건 1 취적등신청사건 1 구상금 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7 민법 6 형사소송법 5 민사소송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헌법 2 형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경범죄처벌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계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서울지법 2000. 6. 7. 선고 99나59862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0-1,77]
   부당이득금
   민법 행정소송법

2. 서울지법 2000. 5. 17. 선고 99나94209 판결：상고기각
  [부당이득금][하집2000-1,11]
   부당이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헌법

1999년

3. 서울지법 1999. 10. 27. 선고 99나23818 판결 : 상고각하
  [부당이득금][하집1999-2, 37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6년

4. 수원지법 1996. 12. 12. 선고 95가합28802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2, 26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5. 수원지법 1996. 10. 24. 선고 95가합1778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02]
   손해배상
   민법 폐기물관리법

6. 수원지법 1996. 6. 20. 선고 96가합1477 판결：항소
  [배당이의 ][하집1996-1, 362]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 수원지법 1996. 5. 23. 선고 95가합2546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57]
   손해배상
   민법

1995년

8. 수원지법 1995. 10. 19. 자 92로1 결정 : 확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하집1995-2, 514]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9. 수원지법 1995. 9. 30. 선고 95고합469 판결：항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0. 창원지법 1994. 2. 25. 선고 93나663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1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창원지법 1994. 2. 14. 자 93브8,9 제1민사부결정 : 확정
  [취적등신청사건][하집1994(1),860]
   취적등신청사건
   호적법

1993년

13. 창원지법 1993. 7. 9. 선고 93나280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하집1993(2),17]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88년

14. 서울형사지법 1988. 4. 14. 선고 87고단8529 판결 : 확정
  [경범죄처벌법위반][하집1988(2),380]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법

15. 서울형사지법 1988. 3. 19. 자 88초327 결정 : 확정
  [상소권회복][하집1988(1),531]
   상소권회복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6. 서울형사지법 1988. 3. 3. 선고 87고단7075 판결 : 항소
  [상습도박등][하집1988(1),529]
   상습도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7. 서울형사지법 1987. 12. 29. 선고 86고단5978 판결 : 항소
  [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4),649]
   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고사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

1986년

18. 서울민사지법 1986. 1. 20. 선고 85가단5402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1),24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