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수원지법 1995. 10. 19. 자 92로1 결정 : 확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하집1995-2, 514]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3년
2. 서울형사지법 1993. 11. 18. 자 90로31 제2부결정 : 확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93(3),458]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형사소송법 1976년
3. 대법원 1976. 11. 10. 자 76모69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집24(3)형,132;공1976.12.15.(550),9505]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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