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경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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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3 손해배상 2 토지인도등청구사건 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1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1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관련법령 23 민법 12 민사소송법 3 국세기본법 3 행정소송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어음법 2 소득세법 2 지방세법 2 병역법시행령 2 상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항소, 소취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하집2000-2,66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7년

2. 서울고법 1997. 2. 19. 선고 94구29241 판결：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97. 2. 12. 선고 96구25427 판결：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4. 서울고법 1996. 6. 19. 선고 95구24052 판결：상고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530]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5년

5. 서울고법 1995. 10. 18. 선고 94구39491 판결：확정
  [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 ][하집1995-2, 455]
   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6. 서울고법 1994. 3. 2. 선고 93나26528 제18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하집1994(1),397]
   약정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1992년

7. 광주지법 1992. 9. 16. 자 91라28 제1민사부결정 : 확정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하집1992(3),351]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
   병역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1991년

8. 광주고법 1991. 11. 29. 선고 90나6889,6896 제3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손해배상(자)][하집1991(3),17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 광주고법 1991. 10. 25. 선고 91구4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990년

10. 서울민사지법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 제1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지)][하집1990(3),267]
   손해배상
   저작권법

11. 서울민사지법 1990. 8. 30. 선고 90가합33955(본소), 45880(반소) 제11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335]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88년

12. 수원지법 1988. 6. 16. 선고 88가합172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골프회원가입권명의변경][하집1988(2),284]
   골프회원가입권명의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13. 수원지법 1988. 4. 21. 선고 87가합2020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1),19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4. 수원지법 1987. 11. 26. 선고 87가합633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4),4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86년

15. 수원지법 1986. 5. 30. 선고 86고합8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치상피고사건][하집1986(2),473]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6. 광주고법 1982. 7. 8. 선고 81나297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7. 광주고법 1982. 7. 8. 선고 81나395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8. 광주고법 1982. 6. 17. 선고 81나3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2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19. 광주고법 1982. 6. 10. 선고 82나9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13]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20. 광주고법 1982. 6. 3. 선고 81나693,81나69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05]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1. 광주고법 1982. 5. 13. 선고 80나66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6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2. 광주고법 1982. 5. 6. 선고 82나43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3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3. 광주고법 1982. 4. 22. 선고 82나10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19]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24. 광주고법 1982. 3. 18. 선고 81나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90]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5. 광주고법 1982. 3. 11. 선고 81나30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74]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26. 광주고법 1982. 2. 4. 선고 81나4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0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7. 광주고법 1982. 1. 28. 선고 81나41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61]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8. 광주고법 1982. 1. 14. 선고 81나1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1981년

29. 광주고법 1981. 7. 16. 선고 80나30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1민,57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30. 광주고법 1981. 7. 2. 선고 79나3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5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1. 광주고법 1981. 6. 25. 선고 80나56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2. 광주고법 1981. 4. 23. 선고 80나45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81민,479]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33. 광주고법 1981. 4. 16. 선고 79나50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및급여금청구사건][고집1981민,455]
   퇴직금및급여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34. 광주고법 1981. 4. 9. 선고 79나180(본소),181(반소)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점유방해배제등청구사건][고집1981민,434]
   점유방해배제등청구사건
   민법

35. 광주고법 1981. 3. 19. 선고 80나120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1민,34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어음법

36. 광주고법 1981. 3. 5. 선고 80나69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1민,233]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37. 광주고법 1981. 1. 15. 선고 78나121,12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광주고법 1981. 1. 15. 선고 79나43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39. 광주고법 1981. 1. 8. 선고 79나312(본소),428(독립당사자참가)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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