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수원지법 1987. 11. 26. 선고 87가합633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4),4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86년
1980년
1977년
4. 서울고법 1977. 4. 15. 선고 76나244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7민(1),29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971년
5. 서울고법 1971. 10. 14. 선고 70나1189,119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5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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