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05.5.15.(226),756]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04년
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4.9.15.(210),1530]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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