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바286, 2011. 11. 22.

【전문】 사 건 2011헌바286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어○경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노6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헌심판제청 각하결정문이 2011. 10. 5.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1. 4.까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송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2011. 11.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바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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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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