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병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85, 2022. 6. 1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9, 2019. 5. 30.,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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