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용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유용곤"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제3자뇌물교부 1 변호사법위반 1 대여금 1 해양오염방지법위반	# 관련법령 1 변호사법 1 형법 1 해양오염방지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1476 판결
  [해양오염방지법위반][공1999.10.15.(92),2139]
   해양오염방지법위반
   해양오염방지법

1996년

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9017 판결
  [대여금][공1996.9.1.(17),2489]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3.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
  [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교부][공1986.5.15.(776),728]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교부
   변호사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