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성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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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2 민법 1 농지개혁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창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25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5.(982),324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 25. 자 90모70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4.1.(893),1005]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