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폭력재심결정통보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402, 2013. 8. 6., 기각
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통보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395, 2013. 7. 16., 기각
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통보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156, 2013. 4. 23., 각하
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통보처분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6421, 2013. 2. 26., 인용
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통보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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