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종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4.5.1.(201),726]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2. 서울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누986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2001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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