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1누40722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22하,461]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8년

2.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60400, 26041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3. 광주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353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8년

4. 광주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나129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5. 광주고등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4306(본소),2007나431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2007년

6. 광주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8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7. 광주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누615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41, 2002.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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