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영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대여금][공2015하,1884]
   대여금
   민법

2014년

2.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공2014하,1841]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28981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공2013하,2150]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4. 대전고등법원 2013. 6. 11. 선고 (청주)2012나2669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나123402-1 추가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6.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나12340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가합98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7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2764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공2010상,675]
   운행정지처분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1. 7. 선고 2008누18726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행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25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피고2에대한예비적죄명:근로기준법위반방조)·배임수재(피고2에대한예비적죄명:배임수재방조)][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배임수재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