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필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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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손해배상 1 업무방해배제 1 무고 1 토지대금	# 관련법령 4 민법 2 민사소송법 1 농지개혁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1455 판결
  [무고][집25(1)형,18;공1977.4.1.(557) 9950]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2.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다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10.15.(522),86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3년

3. 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다24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1)민,084 공1973.5.15.(464), 7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7년

4.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3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1)민,1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66년

5.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509 판결
  [업무방해배제등][집14(2)민,165]
   업무방해배제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대금]
   토지대금
   민법

1962년

7. 대법원 1962. 9. 20. 선고 62다428 판결
  [손해배상][집10(3)민,2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