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종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109,86감도1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7.1.1.(79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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