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주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2, 2022. 2. 15.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4, 2022. 2. 15.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3, 2022. 2. 15.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5. 대구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20누3619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미간행]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0년
6. 대구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구합284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미간행]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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