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9헌마662, 1999. 12. 7., 각하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준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와대 및 대검찰청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수사하지 이니하고 공람ㆍ종결처리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서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공람ㆍ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9헌마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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