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마580, 2000. 9. 26., 각하

【전문】 사 건 2000헌마580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오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5.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군산경찰서 옥서지서장 한○철 외 3명으로부터 불법감금을 당하였고, 청구인 주소지 인근의 군부대로부터 발산되는 불빛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2. 범죄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0. 9. 8. 위 진정종결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사건에 대한 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0헌마58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진정종결처분취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