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남용,부적절언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45, 2020.05.28, 기각
직권남용, 부적절언행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2019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33, 2019.02.12, 감경
직권남용, 부적절언행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2018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04, 2018.12.20, 기각
직권남용, 부적절 언행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2017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93, 2017.12.07, 감경
직권남용, 부적절 언행(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직권남용,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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