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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33, 2019.02.12, 감경

직권남용, 부적절언행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산하기관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와 피점검기관 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고압적 자세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지자체 직원과의 마찰을 이유로 □□□를 소환하여 확인서 작성을 과잉요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언론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의 역량 부족 등 부정적 발언을 한 것을 전해 듣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동 산하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이 인정된다. 다만, 산하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업무와 관련된 개선과 건의가 필요한 사항을 감독 주무관청에 공식적인 절차와 경로를 이용하여 건의‧개선하기보다는, 언론사 관계자에게 개인적 소견을 전달함으로써 양 기관 간에 큰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여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야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참작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소청인이 ○○년 넘는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온 점과 갈등의 발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되, 산하기관과의 업무협력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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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부적절언행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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