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7712 판결
  [손해배상(기)][공보불게재]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1년

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99132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2335]
   배당이의
   민법

3. 광주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나6900,2010나6917(병합)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4. 부산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누1760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징계령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2004년

5.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02년

6.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171),31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5년

7.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4.1.(989),1423]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