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동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422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8455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공2013하,2136]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3. 부산고법 2011. 11. 2. 선고 2011누1870 판결
  [해임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131]
   해임처분취소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903,91910 판결
  [용역비·용선료등][미간행]
   용역비 용선료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10년

5.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6.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81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2009년

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1803,61810 판결
  [손해배상(기)·창고료][공2010상,113]
   손해배상 창고료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부산지방법원 2009. 7. 17. 선고 2009나1983(본소),2009나1095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창고료][미간행]
   손해배상 창고료
  

9.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보험금][공2009하,1287]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