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36, 2014. 3. 31.

【전문】 사 건 2014헌아36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57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아11 결정 결 정 일 2014. 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57 결정 및 2014헌아1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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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정부조직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정부조직법 제26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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