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22, 2014.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나206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21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