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45, 2014. 4. 1.

【전문】 사 건 2014헌아45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8조, 제3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2. 18. 각하되고(2014헌마91),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2014. 3. 10. 각하되자(2014헌아22), 2014. 3. 14.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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