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홍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405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499]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7. 4. 선고 2006나21295(본소),2006나2130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집55(1)민,66;공2007.3.15.(270),437]
   대여금반환
   민법

2006년

5. 인천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9760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전세보증금][공2006.6.15.(252),1016]
   전세보증금
   민법

2005년

7. 서울고등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나13075 판결
  [전세보증금][미간행]
   전세보증금
  

8. 인천지방법원 2005. 7. 22. 선고 2003가단40339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