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2, 2002. 4. 2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2302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대구광역시 ○○구 ○○동 138-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철도청 ○○열차사무소 소속으로 재직 중이던 1959. 3. 10. ○○역에서 열차에 승무 중 실족하여 “좌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시에 동원되어 군의 작전지역 내에서 장비 기타 물자를 수송하는 등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2. 피청구인에게 전상군경으로 등록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에 철도공무원이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에 의해 동원되었고, 청구인은 일반수송업무 외에 군 작전물자 수송업무를 국방부와 철도청의 업무협조에 의하여 진행해 왔으며 1959. 12. 31.까지 진행된 군 작전에 수시로 동원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시에 동원되어 순직한 철도공무원은 전사처리를 하였음에도 부상당한 철도공무원은 전상군경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며,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구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상확인서, 인사기록카드, 공무원연금급여심의결정서(원호관계),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3. 10. ○○역에서 열차에 승무 중 실족하여 “좌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보훈번호 ○○)되었으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이므로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1. 2. 22.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9. 3. 10.”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역”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하퇴부 절단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6․25 한국전쟁 당시 대통령령(긴급명령 제6호 1950. 7. 26.)에 의거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사실 확인 불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철도청○○지역사무소장의 2001. 1. 18.자 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상병은 “좌측 하퇴부 절단상”으로, 공상 경위는 “열차 승무 중 ○○터널 입구에서 실족하여 추락 부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6. 25. 6․25사변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결정서(원호관계)에 의하면, 공상부위는 “절단 좌측 하퇴”로, 공상연월일은 “1959. 3. 10”로 각각 되어 있고, 청구인을 원호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 중 1959. 3. 10. ○○역에서 열차에 승무 중 실족하여 “좌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 상이를 입었다거나 경찰과 행동을 같이 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시기가 휴전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제3호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 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 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 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인 1959. 3. 10. ○○역(현 경상북도 ○○시 소재)에서 열차에 승무 중 ○○터널 입구에서 실족 추락하여 “좌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고, 6․25사변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동원에 의한 부상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이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 경위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시기가 휴전 및 6․25사변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이후인 점, 달리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 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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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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