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6.25.사변종군기장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33, 2002. 5. 20.,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25.사변종군기장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34, 2002. 5. 20.,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25.사변종군기장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3,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25.사변종군기장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4,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25.사변종군기장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5, 2002. 4. 15.,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6.25.사변종군기장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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