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남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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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호감호 1 의료법위반교사 1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1 소유권확인 1 의료법위반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2 민법 1 군사법원법 1 소득세법 1 군형법 1 법인세법시행령 1 국세기본법 1 민사소송법 1 법인세법 1 사회보호법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누731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2. 대법원 1992. 5. 29. 선고 92초37 판결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공1992.8.15.(926),2314]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사법원법 군형법

3.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70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2.6.15.(922),1709]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38(2)민,155;공1990.8.15.(878),1578]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법

1986년

5. 대법원 1986. 9. 9. 선고 86감도156 판결
  [보호감호][공1986.10.15.(786),134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6.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공1986.8.15.(782),1024]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