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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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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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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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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1. 대법원 1964. 7. 21. 선고 64초3 판결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집12(2)형,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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