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6976
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10.12.31 2010두26810
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8년
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230
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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