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230

【사건명】 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원 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1. 19 【판결선고】 2009. 04.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0. 6. 7. 업무상 사고로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1. 8. 3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11. 12.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경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8. 2. 26.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는 등 재요양을 하는 한편 2008. 6. 16. '신경인성 방광'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요양을 종결한 후 2008. 6. 2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1., ① 척주의 운동장해에 대하여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② 흉복부장기장해에 대하여 제11급 제9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한 다음 최종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기존의 장해 제14급 제9호 이외에 새롭게 추가된 ② 척추의 운동장해 제8급 제2호와 ③ 흉복부장기장해 제11급 제9호에다가 ④ 피고가 누락한 우측 다리의 장해 제12급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장해등급을 모두 조정하면 제6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판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을 상향하고,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하며,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을 최종장해등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4개의 장해등급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장 높은 장해등급인 제8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조정한 제7급이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이 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 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 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5230 (2008구단1523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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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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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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