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대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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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등위헌소원 1 살인미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장물양여 1 살인 1 상해치사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형사소송법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0, 2021. 6. 24.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83년

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5 판결
  [살인·상해치사·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양여][공1980.2.1.(721),233]
   살인 상해치사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장물양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