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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영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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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공기호행사
1
공기호위조
# 관련법령
1
경범죄 처벌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노2821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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