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0287

【사건명】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3. 04 【판결선고】 2010. 03.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8.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시공하는 ○○○○가든 1,2차 재건축현장의 하청업체인 ㅁㅁㅁㅁ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12. 6. 11:00경 위 재건축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면서 형틀이 왼손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6. 18.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아 보조참가인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2008. 12. 6. 11:00경 위 재건축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면서 2단 발판 위에 왼손으로 형틀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장도리를 가지고 형틀을 걸어 당기는 도중 형틀이 왼손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0287 (2009구단10287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