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효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공2020하,2188]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