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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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구상금 2 건물인도 1 영업양도무효확인 1 가처분이의	# 관련법령 4 민법 3 민사소송법 2 상법 1 헌법 1 공해방지법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31]
   손해배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9년

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건물인도등][공2020상,4]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604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6년

4.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창원)2015나21175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2012년

5. 부산지법 2012. 5. 10. 선고 2008가합215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733]
   손해배상
   공해방지법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헌법

2010년

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구상금][공2010하,1261]
   구상금
   민법

2009년

7. 부산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나588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09. 7. 24. 자 2008카합5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상법

9. 부산지법 2009. 7. 8. 선고 2009가합1682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 확정[각공2009하,1529]
   영업양도무효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