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기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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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영업금지가처분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 민사집행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520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4년

2. 인천지법 2004. 5. 12. 자 2004카합613 결정
  [영업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4.7.10.(11),919]
   영업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