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7. 자 2003마473 결정

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

[1]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및 특히 계약 위반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는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6. 14. 자 2006마910 결정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8466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 위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행사로 주주총회 결의에 가결정족수 미달의 하자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위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 행사는 결국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8. 3. 19. 자 2007카합3903 결정

[1]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