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세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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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1 가처분이의 1 임금 1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 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2 주택법 시행령 2 상법 1 상속세및증여세법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건축법 시행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3252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주택법 시행령 형법

2014년

2. 부산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4나55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미간행]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민법 상법

2013년

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두16387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2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4. 부산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창원)2012나2647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2년

5. 부산고법 2012. 9. 4. 선고 2011나9075 판결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 상고[각공2012하,1213]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0년

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2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9년

7. 부산고등법원 2009. 7. 24. 자 2008카합5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