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다른사람의아파트에침입하여거주자를폭행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13, 2000.08.11, 감경
다른 사람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거주자를 폭행함(2000-313 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음주·폭행 다른사람의아파트에침입하여거주자를폭행함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