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심사대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007, 2003.04.25, 각하
  소청심사 대상(임용취소 무효 확인→각하)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소청심사대상
   국가공무원법

2002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467, 2002.12.17, 각하
  소청심사 대상( 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각하)
   소청_원처분_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소청_기타 소청심사대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468, 2002.12.17, 각하
  소청심사 대상( 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각하)
   소청_원처분_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소청_기타 소청심사대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469, 2002.12.17, 각하
  소청심사 대상( 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각하)
   소청_원처분_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소청_기타 소청심사대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470, 2002.12.17, 각하
  소청심사 대상( 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각하)
   소청_원처분_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소청_기타 소청심사대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