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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83, 2020.09.17, 기각

수사경과해제 (수사경과해제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근무 중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즉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사경과 해제’를 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데이트폭력 사건 수사와 관련해 불공정 수사를 이유로 데이트폭력의 피의자인 A와 A의 母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진정제기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제15조 제2항 제2호 즉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는 점, 징계처분과 수사경과해제처분이 동일한 징계사유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인 반면, 수사경과 해제처분은 향후 수사업무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내리는 인사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 목적이 서로 다르기에 징계처분과 수사경과해제처분이 논리필연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2구합4449판결 등 참조)한바, 본건 소청인의 원징계처분 사유와 동일 사유로 수사경과 해제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다 보기 어려운 점, 수사경과 해제 후 일반경과를 부여받는 것은 신분, 보수, 승급, 승진 등의 제약을 수반하지 아니한 채 보직이동을 가져오는 것이고, 수사경과 해제 후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다시 수사경과로의 전과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불이익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경과 해제 처분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에게 경찰조직의 운영합리화 등의 필요에 따른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790 판결 등 참조)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 수사경과 해제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고, 본 처분의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도 이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본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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