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실한수사업무기대곤란등이유로수사경과해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060, 2012.05.21, 취소
성실한 수사업무 기대 곤란 등 이유로 수사경과해제(경과해제→취소) 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 소청_기타 성실한수사업무기대곤란등이유로수사경과해제 |